[담박인터뷰] '순경 경장은 없고 경찰 간부만 넘쳐나...K치안 중추 흔들려'

담박인터뷰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대담 - 이웅혁 교수 / 건국대 경찰학과일시 - 2023. 8. 23 인터뷰 요약 ◇ '옛날 패러다임으..

◇ "옛날 패러다임으로 인해전술식 순찰, 경력 배치 한계"◇ "지구대ㆍ파출소 직원들 만병통치약으로 쓰고 징계 책임만 지워" “경찰은 현재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무기한 특별치안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관악구 등산로 강간 살인 사건 이후에 특별치안 활동이 별 소용없었다 이런 무용론까지 등장하네요. 왜 그럴까요“ “핵심적인 본질하고 좀 벗어난 그런 것에 표적이 맞춰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갑차로 결국은 범죄를 막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옛날 패러다임으로 소위 인해전술식 순찰 또는 경력 배치 이것에는 한계가 있고 결국은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러한 물리력에 대한 과시적 상징 작용도 중요한데 본질적인 처방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별치안 활동에 상당히 많이 투입됐는데 인원의 3분의 1가량이 자율방범대원이에요.

"보직이라든가 승진에 대한 것은 이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데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승진 지향적 문화가 상당히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비워진 인력을 적극적으로 채우는 작업이 국가 차원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에서는 경위 경감급의 3분의 1 정도를 순찰팀으로 현장 배치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인 것이죠. 집회 시위 상황이 있으면 또는 특별한 사건사고가 생기게 되면 또 비상 근무가 되면 지구대ㆍ파출소 직원이 동원되고 또 특정 사항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위에서는 그냥 문건만 내려보내는 마치 이제 지구대ㆍ파출소가 만병통치약 비슷한 이런 역할인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불이익과 처벌과 징계 책임은 지구대 파출소에 많이 지우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척추가 돼야 할 조직이 서로 회피하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유가 아닌가...“ 주취ㆍ주폭자 대응하다 보니까 아주 고단한 업무 때문에 지구대 파출소 업무 기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강력범죄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현장에 가서 사기를 강조하는데 말에만 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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