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속 재판’ 강조한 이균용, 청문 준비에 재판하던 판사 2명 빼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4/kyunghyang/9145800460219381357545-9145800460219381357545-859814C78E39454458558FDA435E5E4A.webp)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고등법원 판사 2명이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고등법원 판사 2명이 차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중인 판사를 차출한 데 뚜렷한 근거가 없고 해당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법원의 과제로“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왔다.
법원 내부에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재판 중인 판사를 차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사청문회까지 약 2~3주 정도 자리를 비우면 해당 재판부의 사건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의 법관 심의관이 줄어든 영향일 수 있다고 해석한다. 법관 심의관 수가 크게 줄다 보니 청문회 준비를 위해 일선 판사를 차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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