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수사·재판 중인 기록 열람·복사’ 시행령 조항 삭제한다

국가정보원이 수사에 준하는 활동을 명시한 시행령 제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정...

국가정보원이 수사에 준하는 활동을 명시한 시행령 제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제정안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는데, 이에 대한 유관 기관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국정원은 김 의원실에 “제정안 6조의 경우 검찰 보존 사무규칙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를 거쳐 동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 보존 사무규칙 제20조의2는 수사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 등 신청권자를 소송 관계인으로 한정한다. 내년부터 대공수사권이 없어지는 국정원이 사건 기록 등에 접근할 경우 법령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시행령 제정안 6조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국정원법 5조1항을 근거로 정보 수집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국정원법 5조1항은 국정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단체에 사실의 조회, 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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