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이균용은 안 돼…아내 밟아죽인 남편이 고의 없다니”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정폭력을 일삼다 끝내 아내를 밟아 숨지게한 남편을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감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정폭력을 일삼다 끝내 아내를 밟아 숨지게한 남편을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감형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한 ‘위험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단체들은 젊은 나이를 이유로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데 이어 가정폭력범 감형까지, 이 후보자가 가해자·남성 중심적 사고를 보이고 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3일 한겨레가 확인한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을 징역 7년으로 줄였다. 1심은 ㄱ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 후보자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가정폭력의 특성을 무시한 측면이 있는 판결이다. ‘ 피해자를 죽이지 않고 때리기만 하려고 했나보다’라고 보는건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오선희 변호사 역시 “음주문제를 제외하곤 피해자와 사이가 좋았다고 판결문에 썼는데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가 학대를 빼면 좋은 부모였다’처럼 말이 되지 않는 문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12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 ㄴ씨에 대해 “개선·교화의 여지가 있는 20대 젊은 나이”라며 형량을 7년으로 줄여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이 후보자 쪽은 “양형기준을 참고,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형량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여성계는 대법원장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日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여전히 안전성 입증 안 돼'[앵커]이번 주말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터뷰] “회동아, 다음엔 위로가 될 소식 가져올게” 동생 묻으며 형이 한 다짐고 양회동 지대장의 친형 양회선 씨 “동생이 건설노조 자랑스러워한 이유 절절히 알게 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대법원장 후보, 아내 밟아 숨지게 한 남편 감형…“고의 없다”이균용, 2심서 징역 10년 →7년 줄여줘1심은 살인죄 판단했지만 상해치사만 적용“견딜 수 있는 정도라 착각하고 평소처럼 폭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짓수 1년 반, 도장 고인물의 달라진 마음가짐포기해서는 안 되는 안전을 위한 노력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몽골 초원 위 텐트 안으로 바람 살랑살랑 [ESC]캠핑의 정석 몽골 초원한국인 방문 하루 2천명 ‘인기’국립공원 깔끔한 ‘전통 게르’ 날짜 안 맞아 은하수는 못 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체 안 전선 길이가 무려 72㎞…신형 우주망원경 임무는?총 길이가 72㎞에 이를 만큼 엄청나게 많은 전선이 들어가는 미국의 신형 우주 망원경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