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등 처가 쪽 사들인 일부 땅, 분할 뒤 큰 시세차익“형제복지원 암매장지” 주장도…“사건 모를 때 산 것”
“형제복지원 암매장지” 주장도…“사건 모를 때 산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수십년 전 구입한 부산과 경주 땅을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배우자가 부산의 임야를 사들인 뒤 ‘지분 쪼개기’로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이 확인됐다. 부랑인 수용시설로 이후 인권유린 등이 문제가 됐던 형제복지원과 인접한 땅으로, 이후 “그 일대는 형제복지원에서 죽어나간 사람들의 암매장지”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의 아내 김아무개씨는 21살이던 1984년 12월 아버지 등 5명과 함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 산 19번지 임야 1만6118㎡를 구입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2012년 공직자 재산신고 때 배우자가 이 땅을 실거래가 1억8394만원에 팔았다고 등록했다. 분할된 또 다른 땅 221-11번지는 땅 분할 직후인 2003년 부산시 사상구에 도로로 수용됐다. 전문가들은 도로 개설이 주변 아파트 건설의 토대가 됐다고 설명한다. 산지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를 대행해주는 산림엔지니어링 전문가 최아무개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 투자 가치가 전혀 없는 맹지를 샀다. 이후 조금씩 도로가 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는 또 “보통 행정 쪽에서 토지를 매입 뒤 분할하는 게 수순인데, 개인이 소유한 땅에서 토지 분할이 먼저 이뤄지고 도로 지을 땅으로 부산시가 이를 수용하는 것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 배우자 등이 매입한 뒤 건설사에 매각해 아파트가 지어진 땅은 형제복지원의 밭으로, 이후 형제복지원에서 숨진 사람들의 주검이 묻힌 곳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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