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친구’ 이균용의 엇박자

[한겨레 프리즘] 정은주 | 법조팀장 지난 8월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프리즘] 정은주 | 법조팀장 지난 8월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를 보면, 이 후보자를 “32년간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인정받은 전통법관”으로 소개하며, 그가 ①“사회적 약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고 ②“법원장을 역임하면서 적극적인 추진력과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했으며 ③“생각이 다른 사람도 언제라도 포용할 수 있는 인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면 윤 대통령은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①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에 힘써온 판결보다 여성·아동 폭력을 외면한 판결이 더 많다.

③포용성을 지녔다는 평가도 이 후보자의 최근 발언과 엇박자가 난다. “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명수 대법원을 겨냥해서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기 확신이 강하며 이를 드러내는 데 거침없는 것으로 법원 안에서 유명하다. 더욱이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거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데도 서투르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인 그는 가족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수년간 누락해왔다고 밝혔다. 2000년 취득 때는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이라 법률상 재산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었는데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등록 대상이 된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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