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상기후 피해 커지는데’ 농작물재해보험 지급 거부 매년 20%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피해를 입어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신청한 농가 5곳 중 1곳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급 거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장성이...

집중호우와 폭염 등으로 피해를 입어 농작물재해보험 금을 신청한 농가 5곳 중 1곳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지급 거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장성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매년 반복·확대되는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보험 전담 기구 설치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01년부터 시행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냉해,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보험금이다. 현재 가입 농가는 약 58만호이며, 보험 지급 대상 품목은 73개다. 자기부담비율이란 자연재해로 손실이 발생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이 비율을 초과하는 피해가 있을 때 지급이 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도입했지만, 문턱이 높아 보험금 수령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자기부담비율이 가장 낮은 10%형은 최근 3년 연속 보험가입계약자이면서, 최근 3년간 받은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20% 미만인 때에만 가입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가격이 너무 낮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당 양파 도매가격은 1210원인데 양파 재해보험 기준가격은 조생종 642원, 중만생종 598원 등으로 실제 도매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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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농작물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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