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년 50건씩 늘어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장애계가 긍정하는 이유

지난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총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건수는 매년 약 50건씩 증가하고 있었다. 수면 아래에...

지난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총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건수는 매년 약 50건씩 증가하고 있었다.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 학대 범죄가 드러난 결과로 평가된다.

검거 건수는 2020년 137건, 2021년 199건, 2022년 243건, 2023년 293건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다. 5년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서울이 172건, 경기 남부 162건, 경북 74건 등 순으로 검거 건수 및 인원이 높았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교육을 통해 ‘이것이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며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학대 건들이 드러나며 검거 건수가 많아진 듯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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