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콜걸 같다 생각했다” 군내 성희롱·갑질 피해 소령의 외침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로 최초 중징계를 받았던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령 A씨가 국방부의 항고 심사에서 경징계로 감경됐다. 사건 당시 대령 진급 예정이었던 A씨...

여성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로 최초 중징계를 받았던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대령 A씨가 국방부의 항고 심사에서 경징계로 감경됐다. 사건 당시 대령 진급 예정이었던 A씨는 정상 진급했지만 조직 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는 전역을 앞두고 있다. 군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조사와 징계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외모 평가나 사생활 침해성 발언도 있었다. 2022년 1월쯤 A씨는 본인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먹던 이씨에게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가 “저보다 선배인 ○○ 중령도 그렇고 나이 많아도 안 하는 사람 많은데 뭘 그러시냐”고 하자, A씨는 “거기는 얼굴 보면 못 간거지, 너는 안 간거고”라고 했다. 또 A씨 숙소에는 속옷 빨래가 걸려 있었고, 화장실 문이 고장나 사용을 꺼리자 A씨는 “그냥 쓰라”고 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 임용이나 복무에 관해선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행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도록 한다. 방사청은 A씨의 진급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징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고, 이후 진급과 현역부적합 심사와 관련된 조치는 육군본부 소관 사항”이라고 했다.

‘비사관학교 출신’인 이씨는 2022년 진급에서 제외됐다. 그는 상급자의 요청이 불합리해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씨는 “방사청 직원 중 군인이 500명, 육군은 200명 가량인데 그중 육사 출신이 70퍼센트에 달한다”며 “내가 미혼 여군이고 만만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했고, 수시로 오는 연락 때문에 ‘콜걸’ 같다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어 견뎠다”고 말했다. 전역 예정인 이씨는 “잘못한 사람은 계속 군에 남아 보직까지 받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한다. 방사청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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