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효과 90%' 文발언 근거…저자 '최저임금 분석 못 했다'

감사원은 15일 공개한 감사 결과 자료에도 홍 전 수석이 A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별다른 근거 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는 자의적 해석을 붙인 보고서를 만들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명시했다. 2018년 5월 29일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홍 전 수석이 문 전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고, 이틀 뒤 문 전 대통령이 '긍정 효과 90%'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뒤늦게 통계청 직원들이 사전 심사 없이 청와대에 통계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알게 된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은 홍 전 수석의 브리핑 전날인 토요일(2018년 6월 2일)에 통계청 직원을 불러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2018년 5월 31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최저임금 긍정효과가 90%"라고밝혀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사진기자단2018년 5월 3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일주일 전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하위계층 소득이 최대폭으로 하락하고, 소득 격차도 벌어진 뒤 나온 발언이라 “근거가 무엇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소주성 설계자였던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은 사흘 뒤인 2018년 6월 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님의 말씀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며 “개인 근로소득 증가율 분석 결과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높았다”고 말했다. 그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감사원은 15일 공개한 감사 결과 자료에도 홍 전 수석이 A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뒤 별다른 근거 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는 자의적 해석을 붙인 보고서를 만들어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명시했다. 2018년 5월 29일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홍 전 수석이 문 전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고, 이틀 뒤 문 전 대통령이 “긍정 효과 90%”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감사원은 홍 전 수석이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올해 소득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높았다”고 한 부분도 통계 착시에 가깝다고 밝혔다. 홍 전 수석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석 기준인 ‘가구’가 아닌 ‘개인’ 근로소득 증가율 분석을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해당 통계엔 실업자와 자영업자가 빠져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지출이 늘어난 이들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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