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 수사·기소권 통제 못 했다’ 지적에 “공감...수사권 남용 체크 강화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20. ⓒ뉴시스
이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이 인턴 채용공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만큼 이 후보자 아들의 특혜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문제가 됐던 이전의 선례를 따라야 하지 않겠냐”는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여기서 서 의원이 말한 ‘이전 선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특혜 의혹을 향한 잣대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1개월 했던 것이 그 애의 경력에 도움 되는 측면이 ”며 “지금 가는 진로도 그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계통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도움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도 별로 생각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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