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지부, ‘215시간 묶임 사망’ 춘천 정신병원 한 달째 조사 안 해

2022년 1월 40대 남성이 격리실 침대에 251시간50분간이나 묶여있다 숨진 춘천ㅇ병원 사건에 대해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현재까지도 자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월 초 한겨레의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와

춘천ㅇ병원 격리실에 12일 이상 격리·강박돼 있던 김형진씨는 손과 발, 가슴이 모두 묶인 채로 숨을 거뒀다. 사망 상태로 발견되자 당직의사 안 아무개씨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손과 발을 묶은 끈을 풀어내고 있다. 시시티브이 영상 갈무리

11일 한겨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한겨레가 춘천ㅇ병원 사망사건을 보도한 직후인 올해 7월3일에야 강원도지사를 수신인으로 ‘정신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지자체 조치결과 요청’ 공문을 보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1일 ‘한겨레’의 춘천ㅇ병원 사망사건 보도 직후 전국 정신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명숙 과장은 “현재 격리·강박 실태조사 예산을 확보 중이고 8월중 시작 예정“이라며 “전수조사로 할 지 샘플링 조사를 할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한겨레는 지난 7월1일부터 3회에 걸쳐 춘천ㅇ병원 사망사건을 연속 보도했다.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는 피해자 김형진씨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2021년 12월27일 오전 5시경 경찰에 의해 춘천ㅇ병원에 응급입원돼 3일 만에 춘천시장에 의해 행정입원으로 전환됐고 총 총 12일 가운데 251시간50분을 침대에 묶여 있다가 2022년 1월8일 숨졌다. 부검은 하지 않았고, 당직의에 의한 사인 추정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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