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정부 통일방안’까지 부정

[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정부 통일방안’까지 부정한 통일장관 후보 👉 읽기: “신규 원전 검토” 윤 정부 공식화 👉 읽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공저자로 참여한 책에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부정적인 기술을 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역대 정부 대북 정책에 관해서도 “낭만적 민족주의적 사고”라며 혹평했다. 김 후보자는 유튜브와 매체 기고 등에서 “김정은 정권 타도”, “남북관계는 적대 관계”라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노재봉 전 총리 등과 2018년 함께 쓴 책 138쪽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관해 “과거 한국 정부가 내놓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경우도 통일한국의 정치체제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이 서로 의논해 처리한다고 한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8월15일 김영삼 정부 시절 제시한 정부 공식 통일방안이다.

그는 같은 책 146쪽에서 “지금까지 민족의 입장이나 경제적,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입각한 햇볕정책이라든지, 비핵개방 3000이라든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대북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며 “실패한 과거 대북정책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성격은 분명하게 재규정하고 낭만적 민족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분리를 통한 통일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통일의 시기를 훨씬 더 앞당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과 통일할 의사가 없으니까 따로 떨어져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 남북 관계를 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3조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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