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보호주의 물결 속에 한국만 자국 기업 발목 잡나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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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 간 알력이 심각하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고 충돌한다. 자금과 자원, 기술력까지 무기화하고 있다. 한국은 수출액 기준 세계 7위다. 기업의 활동 무대가 세계 시장이다.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여 큰 부담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상승세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 기업들을 불안하게 한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국민 열망을 담은 민주화의 상징이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역대 국회의장이 모두 개헌을 추진해왔다. 노 전 대통령은 당내에서마저 고립되자 “국회 계단에서 개헌을 발의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쌓아온 개헌 논의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당리당략의 얄팍한 계산을 헌법에다 집어넣겠다는 시도다.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었다고 이렇게 안하무인이니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22대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을 공론화하는 게 맞다. 문제는 미래 세대, 정치의 발전을 향해 가지 않고 당장 자신들의 눈앞 이익을 챙기고 보려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다.… 개헌 논의는 어디까지나 비생산적 갈등을 줄이고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크고 긴 구도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4·10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거나 축소하는 개헌론을 쏟아 내고 있다. 국민 열망에도 37년간 공전한 개헌 논의가 또다시 정쟁으로 소모돼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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