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수사할 시간은 ‘7초’ 이상 남아 있다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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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초면, 숨 한번 들여마셨다 내뱉을 정도의 짧은 시간이다. 그런 7초가 이제 7일, 7개월 정도의 길이로 점점 커지고 있다. 이틀전 갑작스런 검찰 인사의 파장을 대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7초 침묵 항의’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의 동요도 가라앉기는커녕 더욱 커질 기세다.

14일 국토부가 발표한 사전청약제도 폐지 방침은 주택 정책의 전형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사전청약제도는 수요 조절을 위해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에 도입됐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불안감을 덜어주면서 수요를 분산시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좋은 의도였다. 그러나 막상 실시해보니 사전 청약 시점과 본 청약까지 평균 4년 이상이 걸리면서 불만이 폭증했고, 이내 폐지됐다. 그런 제도를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로 부동산 광풍에 쫓기자 2021년에 부활시켰다. 당시 국토부장관은 ‘영끌해서 집 사지 말고 사전분양 받으라”고 부추기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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