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민의 수렴인가 사정 장악인가···민정수석실 부활을 보는 엇갈린 시각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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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일까. 취임 2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 결정을 보는 정치권과 언론의 시각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과연 ‘백성의 뜻·마음을 살핀다’는 민정기능의 복원이냐,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 대통령을 겨냥한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사정기관들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냐. 여야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언론도 뚜렷하게 갈라섰다.

대통령의 민심 소통 의지에 야당은 사정 강화를 의심한다는 중앙일보의 1면 머릿기사는 이런 흐름을 중립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우파성향 매체들은 대체로 과거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경계하면서도 민심 전달 기능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대통령은 공약을 깨고 민정수석을 되살리면서 민심 전달의 중요성과 함께 “정보를 다루는 일이라서 법률가, 대부분 검사 출신”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민심 전달을 꼭 검사가 해야 잘 하느냐는 의문은 남는다. 그동안 민정수석이 없어서 채상병이나 김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을 몰랐느냐는 비판도 여전하다. 누가, 무엇을 수집해서 전달하느냐가 중요한가. 대통령이 어떻게,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가.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세계일보의 사설 제목이 공감을 주는 이유일 것이다.

문제는 차기 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의 운명이다. 동아일보는 특위구성을 비롯해서 연금개혁을 위한 절차들을 모두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점을 전하면서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점으로 가서 오리무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한겨레는 “누가 연금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나”라는 칼럼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다. 지난달 공론화위가 선택한 소득보장 강화방안의 최대 희생자로 지목되는 20,30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담아 “무책임한 어른들의 못난 연금개혁”을 꼬집는 관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시도는 실패했지만, 여야와 국민 모두가 공감한 사실 한가지는 분명하다. 연금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며,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기사는 21대 임기내 연금개혁 합의 불발은 예견돼 있었다고 지적한다.

필자는 이번 기자회견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예상질문들이 정답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대답하더라도 국민 다수에게 좋은 반응이 나오기 힘든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가령 “국민들께서 잘 모르셔서···”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처럼. 그동안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 화법이다.손병수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후 28년간 주로 경제 담당 기자로 일했다. 경제부장과 산업부장, 논설위원을 거쳤으며, 미디어 경영에도 참여해서 포브스코리아와 뉴욕 중앙일보의 대표이사 발행인을 역임했다.

충북 영동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 퇴직 이후 건축자재 생산기업과 저비용항공사 등에서 밥벌이를 하며 산업 현장도 경험했다. 아직도 신문은 현장과 세상의 얼굴이요 희망이라고 굳게 믿으며, 전철을 타면 이내 종이 신문을 펼쳐 든다. 이제 신문의 관찰자, 감시자로서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 절망 대신 희망을 모색하는 기사와 칼럼들을 찾아 독자들과 공유하려 한다.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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