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국회와 대통령의 전쟁으로 가나 | 뉴스레터

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민주당이 10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했다. 여야 쟁점이었던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원 구성을 위해 필요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의 소속 상임위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해 본회의를 강행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강행할 중대한 이유가 있었나. 법정 시한을 말하기에도 협상 노력이 부족했다. 진짜 협상보다 요식절차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만 주면 다른 두 위원장은 포기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했다.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싸울 때는 감정이 격해진다. 앞뒤 안 가리고 아무 말이나 쏟아낸다. 그러나 감정을 쫓아가면 후회한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판결을 내린 판사를 겨냥해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을 때도 담당 판사가 정부로부터 회유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도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지 않겠다”고 했다. 환자의 생명을 우선하는 건 의사의 직업윤리 아닌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정부가 아니라 연일 막말을 쏟아내는 의협회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보정치학자인 손 교수의 분석을 읽을수록 한국 상황을 묘사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그는 이렇게 글을 마무리한다. “민주주의를 외쳐온 민주당에서 조차도 ‘개딸’들의 문자폭탄과 비명계에 대한 공천학살이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양성을 압살하는 ‘전체주의’, 즉 자유주의적 전체주의가 전면화하고 있다. 비판적 이성과 공론장은 점점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전체주의라는 유령은 이 땅에도 이미 와 있다.”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세계적 석학들의 논의를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글이다.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를 시작으로 정치·국제 에디터, 편집국장대리, 논설주간, 대기자, 칼럼니스트를 거쳤다. 35년 대부분을 정치 현장에서 취재하고 칼럼니스트로 활약한 정치 분야 베테랑 기자였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관점의 관점+] 국회와 대통령의 전쟁으로 가나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관점의 관점+] 산으로 가는 영일만 석유…대통령의 자충수인가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관점의 관점+] 김정은은 자신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증언을 믿을까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관점의 관점+]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의료계엔 회군(回軍) 기회다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관점의 관점+] 보호주의 물결 속에 한국만 자국 기업 발목 잡나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관점의 관점+] 성급한 정책 발표와 잦은 뒤집기, 이유가 뭔가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관점의 관점+] 특검과 거부권···일찍 다가선 ‘탄핵’ 시대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