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특검과 거부권···일찍 다가선 ‘탄핵’ 시대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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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대로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처리나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모두 예정된 수순이다. 다음주 21대 국회 임기 마감 직전에 재의결 시도가 있을 것이고, 부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 발의되는 수순도 예고됐다. 야당의 수순이 특검 관철을 넘어 탄핵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도 공지의 사실이다. 다만 채상병 사건의 해법이나 대통령의 책임, 정국 전망을 놓고 관점이 엇갈리고 있다.

중앙일보는 거부권 공방이 결국 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공방이 ‘야당 입법독주 대 대통령 거부권’의 구도였다면 이번엔 ‘대통령 거부권 대 야당 탄핵추진’으로 격화되는 모양새로 분석한다. 과거 입에 담기도 두려웠던 ‘탄핵’이 심심풀이처럼 일상화된 앞날을 감당해야 한다는 서울신문 칼럼의 관점이 눈길을 끈다. 어차피 예상했던 미래가 조금 일찍 다가왔을 뿐이라고 생각하자. 마음 단단히 먹고. 기사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춰 야당이 곧바로 국회 규탄대회에 이어 주말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소식을 전하면서 “대통령이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 탄핵 추진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 25일 장외집회를 ‘제2의 촛불항쟁’으로 몰아가자는 발언도 소개한다. 이런 충돌이 22대 국회에서는 일상화될 것이라서 “한국 정치가 더욱 절망적”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함께 전한다.

삼성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관점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경쟁국 대만의 약진이 이틀전 취임한 라이칭더 신임 총통 체제에서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라이칭더는 취임사에서 “반도체 최강국의 기초 위에서 대만을 ‘AI의 섬’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어제 삼성의 수장 교체는 분명 경사가 아니다. 신임 수장에 대한 기대나 당부와 별개로 상기해야할 것은,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교훈이다. 기사는 연말이 아닌 비정기 인사로 반도체 부문장을 교체한 것은 “삼성전자의 고조된 위기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단한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엔비디아 HBM 검증 통과가 늦어지는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한다. 위기 때마다 충격 요법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온 과거 사례도 제시한다. 승진 인사가 아니라 이미 부문장을 거쳐간 인사를 재등용 한 점을 들어 메모리 경쟁력 복구를 위한 인사라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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