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산으로 가는 영일만 석유…대통령의 자충수인가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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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온 ‘산유국’의 부푼 꿈이 사흘만에 흔들리고 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에 나서서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 매장 및 탐사 착수 소식은 당일 치솟은 주가처럼 국민들에게 반짝 희망을 주었다. 성공확률이 ‘최대 20%’라거나 탐사를 거쳐 상업생산은 10년쯤 후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잠시나마 산유국의 꿈을 즐긴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발표 형식이나 표현,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관점도 눈길을 끈다. 조선일보는 아직 구체성이 결여된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전하는 것은 “위험하고 섣부른 감이 있었다”고 진단하는 칼럼을 실었다. “20%대로 떨어진 지지율 만회를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야당의 공격이 오히려 공감을 얻는 분위기다. 산유국의 꿈은 버릴 수 없겠지만, 대통령부터 흥분한 듯 했던 사흘 전의 발표가 적절한 선택이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사설은 “윤석열 대통령 발표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호주 굴지의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의 철수 결정을 가리키며 “해당 광구의 사업성이 높았더라도 철수를 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윤 대통령의 어설픈 ‘깜짝’ 발표로 아직 가능성 단계인 유전 탐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제기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시장에는 이미 금리인하를 예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자율이 연 4%를 넘는 예금 상품이 사라졌는데도 지난달 은행 정기예금에 17조원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중 상당액은 일단 안전 자산을 잡아놓고 금리 인하 이후를 대비하는 대기성 자금이다. 대출 쪽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2분기금리 인하는 내수를 되살려 민생을 회복시킬 불쏘시개인 만큼 잘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자금의 급격한 이동과 투기화를 막을 세심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대란이나 해외직구 파문 같은 어설픈 정책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물가와 부동산이 다시 춤추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민생 실패’ 공격에 흔들리는 이 정권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른바 ‘피벗’의 시대, 이번만은 연착륙에 성공해야 한다.기사는 유로존과 캐나다의 기준금리 인하로 G7의 절반이 넘는 4국이 금리인하에 동참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피벗’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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