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성급한 정책 발표와 잦은 뒤집기, 이유가 뭔가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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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을 못 넘겼다. 장난감·전자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통합인증마크가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책이다. 지난 16일 발표한 정책을 오죽 다급하면 휴일인 19일 긴급브리핑을 했다.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고물가 시대에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려는 직구를 왜 막느냐는 불만이 기본이다. 직구 제품의 가격이 평균 20%이상 싸다고 한다. 또 일부 매니아 층은 직구를 막으면 구매가 어려워져 불만이 특히 컸다. 도하 모든 신문이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 정책이 늘 처음 발표대로만 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사전 논의와 준비는 철저해야 하지 않나. 더구나 실패한 정책들이 대개는 상의하달식의 졸속 정책들이란 점이 걱정된다. 모든 문제를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권력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의 전형이다. 권력자가 지시하면 행정관료는 대개 이의 없이 거기에 맞춘다.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정부가 물러난 건 소비자 반발에다 규제 실효성 논란까지 일면서다. 16일 정부 발표 이후 주말 내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어린이 제품과 관련해 맘카페를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달아올랐다. 한 네이버 맘카페엔 “옷은 뭐가 위험한 거냐”,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멋대로 외국 물건 닫아버리는 게 어딨느냐”와 같은 게시물이 이틀 새 수십건씩 올라왔다.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고 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다 백지화시킨 졸속행정이 도대체 몇번째인가.

R&D 예산을 줄이는 과정이 윤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였는데, 예타 면제도 비슷하게 진행됐다.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려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를 법 개정을 반대하는 야당이 장악하고 있어 시행령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과기부는 R&D 예타 개편방안을 통해 사업의 당락 자체를 정하기보다 추진과정에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이 아예 폐지를 지시한 것이다. R&D에 대한 지원은 옳다. 하지만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할 때도 독단으로 지시하더니,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제왕처럼 굴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영역은 일회적인 지원보다 안정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데, 대통령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즉흥성이 과학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연예인뿐 아니다. 많은 이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사람은 더 겸손하고, 절제하고, 그 사랑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진즉 용서를 구하면 작은 실수로 끝냈을 일을 돌이키기 어렵게 키우는 사람들이 안타깝다.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를 시작으로 정치·국제 에디터, 편집국장대리, 논설주간, 대기자, 칼럼니스트를 거쳤다. 35년 대부분을 정치 현장에서 취재하고 칼럼니스트로 활약한 정치 분야 베테랑 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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