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2배 늘자···과제따주는 ‘브로커’ 활개쳤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난립 2012년 11개→올해 49개 최근 3년간 부실심의 R&D 4조3000억원 규모 이르러

4조3000억원 규모 이르러 지난 10년간 연구개발 예산이 2배 증가하는 동안 제대로된 심의없이 집행되거나 연구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하는 브로커들에게 수수료 등으로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문가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R&D 예산 증액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전날 진행했던 2차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과대 교수는 “ ‘R&D 카르텔’이라고 불려도 마땅할 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R&D가 두 배 정도 증가했는데,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은 2012년 11개에서 올해 49개로 4배 이상 늘었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연구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R&D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을 육성중이지만 전문성 및 윤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고 밝혔다.특위는 부처 간 칸막이 이외에 전문기관 간 칸막이도 비효율성을 키운다고 못박았다. 질병 연구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 각각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R&D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각 부처 기관 사이에 전문가 풀도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몇년간 R&D 예산이 대폭 증액됐지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실증액이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이 9조3000억원 늘었다. 이중 부실 심의 R&D 규모가 4조3000억원으로 46%에 이른다. 전문가 심의로 통과된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전문가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정부 예산으로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R&D 과제 수주를 위한 컨설팅을 명목으로 난립하고 있는 ‘브로커’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정 교수는 “현재 컨설팅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600개 정도인데, 대부분 소규모라 10인 이하 기업이 77% 정도 됐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관예우조차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與 '부처·기관·브로커 '카르텔', R&D 예산 비효율 초래…컨트롤타워 필요'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R&D 부처와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 관리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며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데다, 전관예우조차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2년간 한번도 안쓴 장비에 5300억”...연구개발비는 눈먼돈?연구개발(R&D) 기반 마련을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연구장비를 구축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혁파를 주문한 가운데 엉터리 연구장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2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기반구축 사업 중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소액생계비대출, 20대 이자미납률 25%로 가장 높아전체 연령대 미납률 2배 수준 “고용불안·금융지식 부족 탓”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에코프로 6개월간 6배 뛰었는데…150배 폭등했던 급등주 근황이후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주가도 급락, 현재는 고점 대비 약 28분의 1토막이 난 상태다. 실적보다 단발성 이슈만 봐선 안 돼 신풍제약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치료제로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가 효과가 있다고 발표, 개미들의 발걸음을 모았다. 올해 현재 여전히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 중인 가운데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곧 나올 전망이라 시장의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페트병의 변신...'재활용 배'로 한강 건너요![앵커]여름 막바지에 접어든 휴일, 재활용품으로 직접 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매경데스크] 사라진 장투, 개미 탓일까韓대표주자 삼성전자묻어놨다면 100배 올랐다혼탁해진 증시장투족은 美로 뜨고초단타 경연장이 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