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년간 한번도 안쓴 장비에 5300억”...연구개발비는 눈먼돈?](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0/maekyungsns/9145800460219331070387-9145800460219331070387-52E6E22FD90281EEA67DA8363CB8151E.webp)
연구개발(R&D) 기반 마련을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연구장비를 구축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혁파를 주문한 가운데 엉터리 연구장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2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기반구축 사업 중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혁파를 주문한 가운데 엉터리 연구장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산업기술진흥원이 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 관리시스템인 I-Tube에 등록된 공동활용 장비는 1만6748점에 달한다. 이중 20.6%에 달하는 3446점은 2021년과 2022년 가동률이 0%였다. 가동실적이 10% 이하로 저조한 공동활용 장비도 6055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했다.양금희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고가의 연구장비 활용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가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했으나, 장비가 노후되고 기술이 급변하면서 가동실적이 없는 장비가 상당수”라며 “단순히 장비를 모아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연결 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6면에 계속부적절한 R&D 자금 집행으로 국고반납을 통보했지만, 아직 환수하지 못한 미환수금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3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제재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등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때문에 부적절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빠르게 적발해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잼버리 조직위, 127억 후원금 외에 기업·공공기관에 걷어간 기부금만 29억원](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0/maekyungsns/9145800460219331444926-9145800460219331444926-5A72B8CFE771B9873A1E246AB32E0121.webp?w=640)
[단독] 잼버리 조직위, 127억 후원금 외에 기업·공공기관에 걷어간 기부금만 29억원삼성전자, 19억1700만원 현물 기부 기업들이 잼버리 준비 부실 ‘땜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노 타이'로 모인 세 정상...숨 가빴던 '역사적 하루'[앵커]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세 나라만을 위해서 단독 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동 위기에 협의' 안보협력 새 전기...동맹과는 거리[앵커]한미일 3국은 사상 첫 단독 정상회의에서 공동 위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동 위기에 협의' 안보협력 새 전기...동맹과는 거리[앵커]한미일 3국은 사상 첫 단독 정상회의에서 공동 위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kt 김재윤의 마무리, 적지에서 승리 견인했다[KBO리그] 19일 한화전 2이닝 퍼펙트 투구로 구원승, kt 단독 2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외교, 한번도 가지 않았던 ‘미증유의 미로’ 진입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3개 문건으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