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R&D 부처와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이 있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 '지난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 관리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며 '1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데다, 전관예우조차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연구개발 예산 비효율을 초래하는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특위 위원장인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는"지난 2012년부터 정부 R&D 예산은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4배 이상 늘었다"며"국가경쟁력 강화에 쓰여야 할 예산이 관리 기능만 늘어나는 엉뚱한 곳에 쓰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이런 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이라고 하는 합법의 탈을 쓴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며"10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데다, 전관예우조차 파악되지 않는 숨겨진 '신의 직장'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더구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업체까지 포함하면 중소기업 R&D 컨설팅 업체만 1만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정부 예산안 제출 전 전문가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 간 차별화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정 교수는"소부장이나 반도체 R&D의 경우도 부실한 기획, 그리고 카르텔이 존재하는 부실 증액 예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하수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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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년간 한번도 안쓴 장비에 5300억”...연구개발비는 눈먼돈?연구개발(R&D) 기반 마련을 위해 수천억원을 들여 연구장비를 구축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카르텔 혁파를 주문한 가운데 엉터리 연구장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2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기반구축 사업 중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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