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를 뒤흔들었던 R&D예산 삭감 혼란 이후, 정부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연초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는 2025년 R&D예산 증액을 약속하였고, 마침내 2024년...
과학기술계를 뒤흔들었던 R&D예산 삭감 혼란 이후, 정부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연초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는 2025년 R&D예산 증액을 약속하였고, 마침내 2024년 6월, 전년 대비 증가한 24.8조원 규모의 2025년도 R&D 예산을 발표하였다.
정부 지출은 크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무지출은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의미하고, 재량지출은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R&D 예산도 재량지출에 해당한다. 과학기술계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했고, 나아가 분노를 표출하였다. R&D 예산 삭감을 우려하고 분노하는 목소리가 토론회, 학술대회, 성명서 등을 통해 표출되었다. 정부의 일방적 R&D 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이후 2024년 1월 와 2024년 3월 개최된 에서도"재임 중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언급하였다. 급기야 2024년 5월 에서는 2025년도 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할 계획을 제시한다. 마침내 정부는 2024년 6월, 그간 1년의 혼란을 초래한 R&D 예산 삭감과는 정반대로,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을 전년 대비 증가한 24.8조원 규모로 편성한 정부 R&D 예산을 발표한다.2024년 R&D예산은 얼마나 증액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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