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사상 최대’ 자랑하는 내년 R&D 예산…정책 실패 비용도 사상 최대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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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시행착오였다. 국가적 정책 실패였다. 정부가 어제 2025년도 R&D 예산을 발표했다. 두달 전에 “역대 최대 규모”를 약속했던 그 예산이다. 발표에 나선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내년 R&D 예산이 2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2% 늘었으며, 전체 예산증가율 4%대에 비해 큰 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역대급’이라는 내년 R&D 예산은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탓에 증가폭이 커졌을 뿐이다.1년만에 원상복구된 정부의 R&D 예산은 이제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상징이 됐다. 조선일보는 1면에 “정책 실패의 교과서”라는 제목을 붙여 지난 1년의 시행착오를 분석하는 장문의 기사를 올렸다.

친족상도례 규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어제 헌재 결정은 오늘자 모든 매체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주요 기사로 다뤘다. 중앙·조선·한국일보등 6개 일간지의 1면 머리를 장식했다. 사설도 호평 일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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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사상 최대’ 자랑하는 내년 R&D 예산…정책 실패 비용도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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