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 예산 투입 분야도 ‘국가 과제’에 쏠려 대다수 현장연구자 체감 어려워...“물가상승률 감안하면 1조 삭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27. ⓒ뉴시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날 심의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주요 R&D 예산 총규모는 24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21조 9천억 원과 비교해 2조 9천억 원 늘어난 규모다. 2023년 주요 R&D 예산 24조 7천억 원과 비교하면 1천억 원 늘었다. 정부의 이날 R&D 예산 증액 발표는 “대폭 증가”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대폭 삭감’ 이전으로 돌아간 것과 다름없다. 복원된 예산은 정부가 R&D 중점 투자 분야로 꼽은 인공지능-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우주, 차세대 원자력 기술, 이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분야의 투자 규모 확대로 쏠렸다. 올해 예산 삭감 여파로 국고 투입이 멈춰 중단된 연구들, 기존 계속과제의 예산은 여전히 답보 상태인 셈이다.
아울러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학기술수석실 출범 이후 정부의 과학기술 전략을 새로 다 손을 봐서 세팅한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일관되게 내년도 R&D 예산을 편성하 것”이라며 “나눠 먹기식, 뿌려주기식 R&D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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