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파탄”?…윤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난이 사실인지 따져보았습니다. 윤석열 문재인케어 국민건강보험 🔽 건보 재정 위협하는 진짜 주범은

윤 정부도 “재정 누수 2천억” 소폭 추산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케어란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5년간 30조6천억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목표를 세우고, 환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건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난이 사실인지 따져보았다. ‘문재인 케어’가 재정 파탄 초래? 윤 대통령은 문케어가 건보 재정을 파탄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 자료를 보면, 201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7천억원이었다.

건보 재정 위협하는 진짜 주범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누수와 낭비를 방지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의미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진짜 ‘주범’을 잡아야 한다.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과제는 △진료량을 늘려야 수익이 늘어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장성 △병상 공급 과잉 등을 꼽는다. 다가올 큰 위협인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건보 개혁은 필수다. △행위별 수가제에서 질병에 따라 진료비를 정해놓고 지급하는 포괄 수가제 등으로 진료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실손의료보험 개편으로 과잉·비급여 진료 확산을 억제하는 한편 △수도권 큰 병원으로 환자들이 집중되는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상 증가 억제, 의사 증원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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