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 건보 재정 파탄'…윤 정부 '문 케어' 지우기

'포퓰리즘이 건보 재정 파탄'…윤 정부 '문 케어' 지우기 SBS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 수습에서 얻은 개혁의 동력을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추진력으로 삼겠다는 게 대통령실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현상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했습니다.또"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의료 남용과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다만, 노동, 건강보험 개혁은 모두 입법 사안이라, 야당이 다수인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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