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가 시급하다'며, 현 상태를 비정상이라 규정하고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불렸던 지난 정부의 건강 보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연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 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시절부터 노동·연금·교육을 3대 개혁과제로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편을 시작으로 복지제도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이번 정부에서 이거를, 사실은 공약으로 안 내세웠더라도 당선되고는 했었어야 되는 거를 못했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건강보험 정상화의 실체가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니,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 하라는 것입니까."영상취재: 김해동, 김희건▷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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