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대통령의 거짓말](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14/newsvop/9144592510884961398309-9144592510884961398309-1602955312826310656.webp)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 선동함으로 대중을 속이거나 그게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준다”며 “이런 세력과 타협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누가 거짓선동하며 자유민주주의를 깨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확대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두고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이라며, 이 정책이 “ 재정을 파탄시켜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그래서 우선 재정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찾아봤다. 생각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인 ‘e-나라지표’ 홈페이지 검색창에 “건강보험 재정”을 치니 금방 ‘연도별 재정현황’이 나왔다. 그런데 이상했다.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이후 2018~2020년까지 잠시 건강보험 지출이 수입보다 많이 발생하는 듯했으나, 다시 수입이 증가하면서 2021년에는 수지율이 회복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미용·성형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진료로 바꾸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했다. 그 결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환자부담이 큰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이 꾸준히 완화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조차 보건복지부에서 산출한 지표로 따지면 2017년에 비해 보장률은 고작 2.6% 증가한 수준이다. 겨우 보장성 2% 올렸는데, 이것을 두고 대통령이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며 보장성을 이전으로 회귀하겠다고 한 셈이다.
이 같은 여러 지표를 고려하면, 급여 진료를 추가 확대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높이는 게 정상으로 보인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부는 진보·보수할 것 없이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됐다. 심지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오고 박근혜 정부 때도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을 들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문재인 케어’가 아닌 ‘박근혜 케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건보 재정 파탄'…윤 정부 '문 케어' 지우기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 수습에서 얻은 개혁의 동력을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추진력으로 삼겠다는 게 대통령실 생각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건영, '文케어 폐기'에 '서민에 의료비 폭탄…얼빠진 일'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건영, '문재인 케어 폐기'에 '서민에 의료비 폭탄 던저‥얼빠진 일'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문재인 케어’ 버리는 윤 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해쳐”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의 폐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문재인케어 폐지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포퓰리즘으로 재정 망쳐''정상화가 시급하다' '재정을 파탄시킨 포퓰리즘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라고 불렸던 지난 정부의 건강 보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