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버리는 윤 대통령 “포퓰리즘이 건강보험 해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의 폐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문재인케어 폐지 🔽 자세히 읽어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1주 최대 52시간인 노동시간이 80.5시간까지 가능해지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장개혁 권고안’에 호응하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그래서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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