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과잉대출 규제, 왜 필요한가-깡통전세, 가정파탄 예방! 약탈적 대출 방지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출규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검증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세보증금과 같이 DSR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전세대출은 서민 주택마련의 수단으로 이야기됐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소진되었고, 정부의 무조건 보증하에서 은행의 가장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 되었고, 갭투기와 깡통전세의 자금이 되기도 했다”며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은 줄이는 게 답이다. 월세 보증금 수준의 소액 전세대출만 남기고, 지금처럼 3~4억원 이상씩 빌려주는 전세대출은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백주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양과 질은 현저히 위험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그 위험을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예방, 해소하기 위해선 디레버리징 정책을 채택해 관리지표를 통해 5년~10년 이상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백 실행위원은 “과다부채는 긴축, 고성장, 채무조정, 정부부채로의 이전, 인플레이션 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축소될 수 있다”면서도 “과대부채 축소과정이 경제위기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백 실행위원은 거듭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 상당수는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대출하도록 기준을 강화해 차주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모든 대출을 포괄해 연간 원리금상환금액을 연소득 대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은 추후 대출이 부실화될시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담보권 행사 등으로 차주의 주거권이 박탈되는 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대출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토론자로 나선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어느 정부든 집값의 등락에 따른 국민들의 표를 의식하여 왔고, 그러다 보니 대출관리가 일관되게 진행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고무줄 정책이 남발되어 왔다”며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면밀히 관리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세대출자금이 매매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주택 매매가격 상승과 전세가 상승을 추동해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해야만 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선임비서관은 “이러한 부채 연쇄는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등이 충격이 발생하면 대출부실과 함께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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