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살리려 규제완화 추진은행비해 증권사 규제 과도순자본비율 조정 통해PF 대출 한도 확대 효과
부동산 시장 공급물량 확대,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선 건설 과정에서 '자금줄' 역할을 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들은 은행보다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9년 도입된 규제로 인해 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한도가 따로 없는데, 증권사는 100%까지로 제한돼 있다. 증권사 순자본비율에 적용되는 위험값의 경우 PF 대출은 100%로 설정돼 있다. 은행은 순자본비율 위험값 8%를 적용받고 있다. 증권사 PF 규제로 인한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시장금리 급등을 유발해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른 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부작용이다. 증권사 손발이 묶이자 비전문가 집단으로 리스크 관리가 미흡한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만약 사업이 무산돼 손실이 현실화된다면 증권사는 손실을 떠안게 돼 소비자에게 직접 미치는 피해가 없다. 그러나 예금 등 수신기능을 갖춘 새마을금고는 PF 연체율 급등으로 인해 뱅크런 위기에 직면하며 금융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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