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율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자는 국책연구기관...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주제 발표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율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화하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전세계약의 필수요건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은 위험매물을 선별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을 등에 업은 ‘무자본 갭투자’에 나서지 못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2일 펴낸 ‘케이디아이 포커스’에서 문윤상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임대인의 부채비율 등 상환능력을 반영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처럼 임대인의 상환능력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보증료율이 결정되면 보증금을 활용한 임대인의 갭투자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55%보다 낮을 것”이라며 “실제 손실률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보증제도와 달리,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부채비율을 반영해 보증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은 개인은 최고 0.438%, 법인은 최고 1.590%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현실화·차등화할 경우 특히 저가 주택의 보증료율이 크게 올라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크고, 전세가율은 고가 아파트보다 저가 연립·다세대주택에서 더 높은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보증료는 임차인이 100%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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