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이다. 예를 들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보증료율이 최저 0.115%~0.154%인 반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최고 1.590%에 이를 정도로 높다. 문 연구위원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이 높은 건 임대인의 신용평가등급과 부채비율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실제 손실률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현실화하고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깡통 전세나 역전세 현상 등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보증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보증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HUG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이다. 두 상품의 보증 잔액은 170조원 수준이다.문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택시장이 부진하면서 깡통전세나 역전세,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다. HUG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임대보증금은 1조651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금을 이미 약 78.6% 초과한 금액이다. 문 연구위원은 “가입요건을 강화해 이들을 안전망 밖으로 내모는 것은 옳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일단 반환보증을 최대한 많은 전세계약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보증료율을 현실화해 손실률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변태스러움 사라졌다’ 평가받은 9월 모평 오류…‘뉴욕’ 대신 ‘도쿄’미국 뉴욕, 호주 시드니 비교 문항서 뉴욕 대신 도쿄 오다이바 사진 삽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악마가 속삭였다, 싸우라고' 약 끊는 순간, 범죄자 몰리는 조현병[조현병, 혐오 대신 치료] 어떤 병이기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어디까지 내려가나...황제주 자리 내준 에코프로, 92만원선 후퇴50여일 만에 황제주 자리에서 내려온 에코프로가 약세를 이어가면서 90만원선 초반까지 밀렸다. 리튬 가격 하락과 전기차 수요 우려에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한동안 득세했던 이차전지주들이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에코프로는 전일대비 5만2000원(5.31%) 내린 92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코프로는 이달 들어 8거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HUG 보증에도 전세금 못 받았다...'공공기관이라 믿었는데'[앵커]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보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HUG 보증에도 전세금 못 받았다...'공공기관이라 믿었는데'[앵커]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보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의혹 집주인·공급책 2명 구속1명은 기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