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언급하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엄벌주의가 학교 폭력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교사운동 사무실에서 한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인터뷰 내용 보기
징계와 별도로 관계 회복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필요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와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언급하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내놓은 주문이었다. 며칠 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엄벌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기류에 비춰 보면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학교폭력 종합대책에는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기만 하면 학교폭력이 사라질까?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엄벌주의는 학교폭력의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교를 법적 다툼의 장으로 만들고 교육적 해결의 여지를 축소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거라고 우려했다.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주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대화를 통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게 한 뒤 책임을 묻자는 것입니다. 그냥 벌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교육적 해법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긴 하지만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을 시작했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 한국 사회가 다른 대안을 찾았나요? 학교폭력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고 손쉬운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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