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로 대법 판결 무시한 대통령, 탄핵 말고 방법 있나' 윤석열 탄핵 일본 최봉태 강제동원 김종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방안으로 내놓은 제3자변제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소위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은 일본에게 '대승'을 주기 위한 결단이었다"며 "이는 일본 전범들에게 희망을 주는 행위였다. 또다시 전쟁을 하겠다는 일본과 군사동맹 체제의 늑약을 맺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명백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삼권분립을 위반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대통령도 귀속된다. 삼권이 분리된 나라에서 윤 대통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했다. 이는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다.""내가 봐서는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승'을 주기 위한 결단이었던 거 같다. 한 줌도 안 되는 일본 전범들한테만 희망을 줬다."- 제3자 변제 방식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의미인가?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전범기업 책임 면제는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일본전범기업 책임 면제는 헌법 위반이자 탄핵사유' 일제강제동원 윤석열 양금덕 김형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역사교사들도 “굴욕적 배상안 철회하라…더는 부끄러울 수 없어”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전국 역사교사들이 “굴욕적인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성명서 내용 확인하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저임금 이하 외국인 도우미로 저출생 해결? 현대판 노예제냐''현대판 노예제도입니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이 21일 최저임금 적용이 없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한 정의당의 반응이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도시 떠나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도시 떠나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 귀농귀촌 농촌소멸 농촌가치 청년세대 경신원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녹지병원 2심,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녹지병원 2심,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참여연대 내국인진료제한 영리병원 판결비평 제주녹지국제병원 황영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