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이 최악인 이유는...' 임재성 강제동원 이영광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19년 강제 동원 피해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뒤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굴욕 외교' 등의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그런데 강제동원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주고받을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를 받아낼 수 있다면 피해자 대리인으로서는 좋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속도감에 얽매여서 일본으로부터 사실 그 어떤 것도 이끌어내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19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한 일본 측 해석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사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분명 많은 피해자분이 마음을 푸시고 좀 더 다른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이 가장 할 수 없는 게 사과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 답답한데요. 왜냐하면 1940년대에 조선인 청년들을 일본의 군수 기업으로 동원해서 강제노동 시킨 것들에 대해서는 일본 사법부에서도 이미 다 인정을 했습니다. 또 일본 기업들도 그 사람들이 일본 기업에서 노동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강제연행의 불법은 어떤 것이냐면, 일본 사법부가 인정했던 내용이 '일본에 가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 다닐 수도 있다'란 식으로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에 와서 식민지의 젊은 사람들이 했던 일은 기술 습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주 위험한 일일 뿐이었고 학교 진학은 예정돼 있지도 않았던 것이죠. 만약 지금 일본에서 2019년에 있었던 초계기의 레이더 탐지 부분에 있어서 사과하라고 그러면 그거 사과할 겁니까? 안보 문제가 중요하고 경제협력이 중요하면 일본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따를 것이냐죠.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일본에 선물만 안겼나···기시다 지지율만 올라20%대까지 곤두박질쳤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과 일본 상대 외교 태도 질타한 역사교사들선생님들은 이것이 한일간의 외교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짚었습니다. **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독자 만남 시작한 이준석 “69시간제, 대중보다 자본가 생각 반영”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주 최장 69시간 노동제’ 도입 시도에 대해 “일반적인 대중의 생각보다는 오히려 자본가의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가 역사와 국익 포기했다' 도심서 대규모 규탄 집회서울 도심에서는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역사와 국익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태효 “제3자 변제안, 일본 깜짝 놀라며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해법’”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은 일본 정부에서조차 놀랄 만큼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일본 쪽의 요구를 담았다는 점을 방증하는 셈입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유·인권·법치 한꺼번에 날린 '강제동원 해법'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3월6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제시했다. 두 달 전 외교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밝힌 안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강제동원 배상 판결, 정부의 해법에 일본은 빠져있다’ 기사 참조 https://www.sisain.co.kr/49444).정부 최종안의 핵심은 한국 재단(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안을 채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