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커뮤니티에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날 뻔해 차량을 쫓아가자 도망가며 난폭운전을 했다’는 글과 함께 신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운전자 신상공개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아파트 단지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일 뻔했다. 이에 운전자 B씨가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자, 이튿날 B씨에게 전화해 현장에서 주운 사원증을 주민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로 커뮤니티에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날 뻔해 차량을 쫓아가자 도망가며 난폭운전을 했다’는 글과 함께 B씨의 이름·얼굴·회사명이 담긴 사원증 등 사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비접촉 교통사고라 접수하기 힘들다고 안내받았음에도 ‘몰살당할 뻔했다’는 등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했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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