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어 2년 연속 가입자 감소 전망 저출생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 본격화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2056년 고갈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2056년 고갈 저출생으로 인해 예고됐던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나마 꾸준히 증가하던 사업장 가입자도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폭이 더 커졌다.
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사이 국민연금 재정 균형은 급속히 무너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현행대로 보험료율이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산했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81만2216명으로 2023년 10월 말에 비해 57만명 줄어들었다. 이 추세를 감안하면 2023~2024년 2년 연속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확실시된다. 2024년 감소폭도 전년도 11만3000여 명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해 오다가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비롯해 일시적·제한적으로 줄어든 적이 있으나 2023년부터는 저출생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그 외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정부가 사업장 가입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지역 가입자는 줄고 사업장 가입자는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졌다.연금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가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커 자칫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논의 테이블을 두고 여당은 특별위원회, 야당은 상임위원회를 고집하면서 기싸움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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