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감소하여 2년 연속 감소 현상을 보이며, 저출생으로 인한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 사업장 가입자 감소 추세 또한 2023년부터 나타나며, 국민연금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 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늘어났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연금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지난해 10월 말 기준)를 보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 2216명이다. 2023년 말과 비교해 57만명 넘게 줄었다. 이대로라면 국민연급 전체 가입자 수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도 도입 첫 해 1998년 443만2695명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코로나19 시기를 비롯해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줄어든 바 있지만 일시적인 감소에 그쳤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저출생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가입자 감소 가 이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진 반면 저출생 심화로 새로 유입되는 가입자 수는 줄어든 탓이다.
증가 추세에 있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감소 전환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뉜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뜻한다. 정부가 사업장 가입자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업장 가입자 수는 1988년 443만1039명에서 2010년 1000만명을 넘어선 뒤 2023년 말 기준 1481만2062명으로 늘었다. 2017년과 2020∼2021년 등 전체 가입자가 김소한 시기에도 사업장 가입자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72만6094명으로, 2023년 말(1481만2062명)보다 8만5968명 적다. 가입 사업장 수도 2023년 말 232만553곳에서 226만7531곳으로 줄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4∼2028)’에서 2024년 사업장 가입자가 2023년 대비 0.14% 늘어난 뒤 2025년부터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대로라면 연구원의 전망보다 감소 전환 시기가 앞당겨 질 가능성이 높다. 연금 가입자는 줄고있는 반면 수급자는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23만5901명(일시금 수급자 포함)으로, 2023년 말(682만2178명)보다 41만3723명 증가했다. 앞서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2027년에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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