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는 다른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원한다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9일 국가에게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유지한 집회를 한 후 연막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씨를 비롯해 ‘안전한 임신중단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9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임신중단을 ‘보편적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윤씨는 이날 “아직도 저와 같은 여성들이 불법도 합법도 아닌 모호한 경계 위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울고 있다”며 “자신을 탓하는 여성이 없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예훈 색다른병원 원장은 정부가 다른 의료 서비스처럼 임신중단 정보 접근성을 높일 의무가 있다고 했다. 최 원장은 “인터넷과 앱을 통해 소위 ‘낙태약’을 구하기도 하지만 약 복용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얻기 어렵다”며 고 말했다.
모임넷은 정부가 ‘입법 공백’을 명분으로 유산유도제 도입과 임신중단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을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현대약품은 2021년 7월 식약처에 경구용 임신중절의약품 ‘미프지미소’ 수입 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두 차례 자료 보완 요구에 답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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