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 절충안, 미래세대 부담만 키워”…전문가들 반대 나선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전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던 국민연금 개혁 절충안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욱 키운다는 민간 전문가들 주장이 나왔다. 연금기금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세대간 형평성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든다는 개혁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내는 돈)만 인상하는 것이 ‘제대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전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던 국민연금 개혁 절충안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더욱 키운다는 민간 전문가들 주장이 나왔다. 연금기금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세대간 형평성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든다는 개혁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만 인상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안만이라도 먼저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포함하는 연금 구조개혁이 모수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다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적립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재정안정 개혁안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적립부채는 현재 연금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급여에서 가입자들의 예상 납부보험료와 적립기금을 뺀 차액이다. 당장 갚아야 하진 않지만 미래세대가 보험료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상의 빚이다. 전 교수는 “현 제도에서의 미적립부채는 1825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절충안으로는 1846조원으로 소폭 늘어난다”고 했다. 그만큼 미래세대 부담이 당장 21조원 늘어난다는 얘기다. 반대로 보험료율만 12%로 올린다면 2093년 기준으로 미적립부채가 1경5311조원이나 줄어든다.

최근 거론되는 대규모 재정투입 논의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국가재정이 국민연금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며 “기금 고갈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매년 5~7%이고, 이를 누적하면 2090년 225% 정도나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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