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금 절충안 미래세대 부담만 키워'

연금연구회 세미나21대국회 끝까지 연금 공방보험료 13%·소득대체 44%민주당 주장 방안은 '개악''보험료만 12~15%로 올려야'

"보험료만 12~15%로 올려야"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던 국민연금 개혁 절충안이 미래 세대 부담을 더욱 키운다는 민간 전문가들 주장이 나왔다. 연금기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든다는 개혁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만 인상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이 44%인 모수개혁안만이라도 먼저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포함하는 연금구조개혁이 모수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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