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칼럼]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건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14/maekyungsns/914460847749496760593-914460847749496760593-CAE0C173972637A5D50F362A72FBA115.webp)
미래세대 부담 아랑곳 않고20대마저 퍼주기 연금 선호野는 현금살포 법안 쏟아내전국민 '공돈 중독'의 길로나라 빚 증가세 너무 가팔라위기 닥치면 한방에 훅 간다
위기 닥치면 한방에 훅 간다 지난달 말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연령대별 선호도가 공개됐다. 그 결과는 의외였다.
2안은 전반적으로 1안보다 인기가 없었다. 60대와 30대를 제외한 40·50대와 20대가 모두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1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2093년까지 기금 누적 적자가 702조원 더 늘어나는 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제시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도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조치다. 소요 예산만 13조원. 돈 뿌리는 도관을 만들어 전 국민에게 중독성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수요 대비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사주면 연평균 1조원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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