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국민연금이 미래세대 부양에 어떤 역할 할지 공론화하길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됐다고 설명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연금 문제에 있어서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필자는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솔직히 모르겠다. 양측 전문가가 각자 강조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지점은 그들이 제시한 추계 자료가 정확하다면 양자 모두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갑론을박 속에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양측 주장의 어떤 측면에 동의해서 표를 던졌을지 궁금했다. 특히 다른 연령대와 달리 연금개혁에 대해 성별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 20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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