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벌금이 (운영비보다) 싸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메가스터디와 에듀윌·컬리·쿠팡 등 총 27곳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억원(1년에 두 차례, 매회 1억원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지만 설치에 드는 비용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저렴해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최고위급 임원이 지난달 직원과의 온라인 미팅에서 한 발언이다. 무신사는 ‘실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백지화했는데,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문일 대표는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사과하며 위탁 보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메가스터디와 에듀윌·컬리·쿠팡 등 총 27곳이다.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36개소 중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109개소를 뺀 수치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다.
이에 이행강제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복지부는 회의적이다. 금액이 낮지 않은 수준인 데다, 해마다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무이행률은 제도 도입 전인 2015년 52.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91.5%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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