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벌금이 (운영비보다) 싸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총 27곳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억원(1년에 두 차례, 매회 1억원 범위)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지만 설치에 드는 비용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저렴해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회사 구성원 50% 이상이 누리는 것이 복지인데 어린이집은 소수의 운 좋은 사람들이 누린다. 벌금을 내야 하지만, 벌금이 싸다.”
특히 ▶㈜다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비즈테크아이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한영회계법인 등 6곳은 2년 연속 법령을 위반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지만 설치에 드는 비용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저렴해 사실상 강제력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반도미래연구원이 지난달 전문 리서치업체 엠브레인과 함께 전국 15~59세 남녀 2300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직장 만족도가 높은 집단에선 60.2%가, 불만족 집단에선 45.2%가 출산하겠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로 한정하면 각각 55.8%, 32.6%로 차이가 더 컸다. 직장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차의 자유로운 사용, 육아 휴직 보장, 출산 후 복귀 직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출산 장려 분위기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