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엔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과도한 교육비라고 생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현지 시각)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번에 있는 예일대 루스홀 강당에서 열린 특강 후 한국의 저출산 문제 원인과 해법이 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진단했다. 한 예일대 학생이 이를 언급하며 '오 시장이 (과거엔 무상급식 반대라는) 선택적 복지 편에 섰는데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 정책(기후동행카드)은 보편적 복지로 보여 혼란스럽다'고 했다.
“한국의 저출산엔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과도한 교육비라고 생각한다.”
예일대서 '약자동행' 특강 나선 吳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해 지출된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이다. 전년보다 10.8%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강의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다. 오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을 반대해 주민투표를 진행했다가 무산되자 시장직을 사퇴한 적 있다. 무상급식은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한 예일대 학생이 이를 언급하며 “오 시장이 선택적 복지 편에 섰는데 최근 발표한 대중교통 정책은 보편적 복지로 보여 혼란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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