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최영준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 정부, 언론, 친구, 학생 등 모두가 저출산 우려를 쏟아낸다. 그런데, 저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상읽기] 최영준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정치, 정부, 언론, 친구, 학생 등 모두가 저출산 우려를 쏟아낸다. 그런데, 저출산이 정확히 왜 문제냐고 물으면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쉬운 답은 근로연령인구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65살 이상 고령자들의 비중이 근로 가능 연령대 인구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 사회경제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65살 이상 인구가 모두 건강하게 일을 하고 세금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단지 고령 인구 비중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일하는 사람’ 대비 ‘일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까? 생산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전재정을 추구한다지만, 후손들이 정상적인 자연환경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경고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심하다. 그러니 건전재정이 진정 미래세대를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다음은 재분배다. 2024년 수입은 2.2% 감소할 것이라 예측되었다.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부자감세’이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높고 양극화를 피하기 어려울 때는 모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분배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연대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부자감세와 긴축재정 아래서 재분배는 약화되고, 복지는 약자에게만 갇혀진다. 생산성으로 넘어가 보자. 100명이 생산하던 것을 5명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교육과 과학기술 투자가 핵심이다. 그런데 연구개발비 예산은 16.6%나 감소하였고, 교육예산은 6.9% 줄어들었다.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사업과 성과 없는 사업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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